범법자들의 기술 교육 등을 위한 생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여 사업소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건축물중 생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종업원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수용된 보호자들의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생활관 면적을 제외하고 재산할 사업소세 면세점 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