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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8. 11. 28. 결정

대도시내에서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내에 그 지점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분양상가를 재 취득한 경우 이에 대한 등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1998-0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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