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을 지급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기각)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매도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1996.10.1. 법원에 공탁한 사실이 제출된 서울고등법원 소유권 이전 확정판결에서 명백히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1996.10.1.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1998.4.7. 청구인이 매도자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