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날을 취득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소유권이전을 위한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여야 함에도 상호간에 의무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청구외 ㅇㅇㅇ이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발급 받은 후인 청구인이 잔금 전액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공탁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은 잔금을 공탁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하기 전인 과거 2년도에는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토지에 대한 잔금지급 등에 대한 민사소송 판결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이 소유권이전을 위해 상호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도록 하는 판결이 확정된 날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거 2개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