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영업개시 후 5년내에 그 일부를 다른 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전환한 경우 그 동안 과세면제 되었던 사업소세를 추징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경정)

건물을 신축하여 4년 가까운 기간동안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함으로써 도시 교통난 해소에 기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으나, 최초로 영업을 개시한 후 5년이상 계속해서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된 부분(798.35㎡)에 대해서는 면제된 사업소세를 추징할 수 없다.에도 이를 포함한 전체 면적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 고지한 처분에 일부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