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와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토지를 청구인이 사실상 취득한 날은 합병등기일이 아니라 최소한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주주총회 승인일, 합병계약일)으로 보아야 할 것일 뿐만 아니라 합병기일 이후부터는 토지를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ㅇㅇ카드㈜에 매각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는데도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