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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8. 8. 31. 결정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취득한 부동산 이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998-0403

요지

공장부지가 확정된 날부터 8일만에 본점 소재지를 농어촌지역인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 하였고, 본점을 이전하기 전에는 제조 및 판매활동 등 수익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설립당시 본점 소재지는 공장부지 매입, 창업계획승인 등 사업을 위한 준비 및 연락 등을 할 수 있는 임시 사무실에 불과할뿐 실질적인 창업은 사실상 농어촌지역에서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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