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 임대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토지를 취득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998-0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