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추가 경정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단지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사실만으로 신고납부한 법인세할 주민세를 징수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법인세를 증액 경정하였다면 증액 경정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감액결정되기 이전까지는 적법하다고 추정될 수 있으므로 증액 경정결정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이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자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