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취소)

취득당시 하수관이 연결된 사실을 인지하였다고는 할 것이나 그 장애요인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이 그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정부투자기관이 청구인에게 하수관 이설공사를 해준다고 일정을 통보 하고도 계속하여 지연한 외부적 장애사유가 있었으므로 비업무용으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