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무상증여로 취득한 임야를 자연생태관찰장 등으로 사용한 것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보전임지 등으로 중복 지정되어 있는 법률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취득하였으며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달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비업무용으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