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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1998. 4. 29. 결정

부동산에 관한 취득신고 및 소유권 이전등기후 매매계약서의 착오 작성과 신청 착오를 사유로 소유권 이전 말소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

1998-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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