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오락장으로 허가 받은 면적과 무단확장 사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안분하여 산출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고급오락장 면적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과 과소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1998-0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