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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8. 4. 29. 결정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에 대체취득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1998-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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