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관광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중 일부 토지상에 건축 착공을 한 경우 단지 전체를 하나의 토지로 보아 건축착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나머지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건축제한이 해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만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데도 청구인은 건축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30일(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진행되므로 처분청의 5년이내 취득세를 중과하고 과세 면제된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