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자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매도자에게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이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청구인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아닌 일반법인이므로 매수자가 청구인과 쟁점 토지에 대하여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 매수계약자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매도자인 청구인이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