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의 위임을 받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공유지를 불하받기 위해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을 매수계약자로 보아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조합원에게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1998-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