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처분청이 1997.9.29.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취득세 66,600,000원, 농어촌특별세 6,660,000원, 등록세 99,900,000원, 교육세 19,980,000원, 합계 193,140,000원은 이를 취득세 9,459,220원, 농어촌특별세 945,920원, 등록세 14,188,840원, 교육세 2,837,760원, 합계 27,431,740원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