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실내인테리어 공사비를 일체의 비용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처분청이 1997.9.12.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22,817,170원, 농어촌특별세 2,091,550원, 합계 24,908,720원(가산세 포함) 및 등록세 39,454,170원, 교육세 7,233,250원, 합계 46,687,42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득세 11,327,530원, 농어촌특별세 1,132,750원, 합계 12,460,280원(가산세 포함) 및 등록세 19,587,700원, 교육세 3,917,540원, 합계 23,505,24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