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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8. 2. 24. 결정

법인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1998-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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