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취소)

지방세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정부가 당해 년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익일, 즉 익년 8.1.부터라고 할 것이므로 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