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공정 라인 하도급이 불법파견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수급사업주의 실체 및 사용사업주의 지휘 ․ 명령권 행사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혼재작업,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방식)’ 또는 ‘하도급 공정의 내용(조립 및 포장)’만으로 ‘도급’과 ‘근로자파견’을 구별 ․ 판단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귀 질의에 있어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면서 원 ․ 하청 근로자들이 벨트 좌 ․ 우에 혼재하여 배치되어 같은 작업을 하거나 컨베이어벨트에서 원청 근로자가 생산한 제품을 그 끝에서 하청 근로자가 ‘조립 ․ 포장’한다는 것은 - 비록 중간에 간이벽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형식적 구분 ․ 분리에 불과할 뿐 ‘작업배치 및 변경권’, ‘업무 수행에 대한 지시 ․ 감독권’, ‘근태관리 및 근로시간 결정’ 등에 있어 그 권한을 원청에서 행사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짐 따라서 ‘혼재작업’ 이나 ‘자동흐름방식의 작업방식’ 그 자체가 ‘근로자파견’에 대한 독립적 징표는 아니라 하더라도 수급사업주의 노무관리 독립성 및 지휘 ․ 명령권을 부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종합 고려하여 ‘도급’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불법파견’의 요소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