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률 도급’이 ‘위장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수급사업주의 실체 및 사용사업주의 지휘 ․ 명령권 행사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도급비를 지급하는 방식(‘임률(賃率) 도급’)만으로 ‘도급’과 ‘근로자파견’을 구별 ․ 판단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임률 도급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단지 도급비를 산정하는 방법상의 문제를 넘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재정보조를 해주는 수단이라면 수급인의 사업주로서의 실체 인정에 부정적 징표가 될 수 있고, - 귀 질의에서의 <갑설>과 같이 도급비 산정 ․ 지급을 이유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근태관리 및 업무평가를 하고, 작업배치를 하는 등 지휘 ․ 감독을 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면 ‘근로자파견’으로 볼 수 있는 징표에 해당될 수 있어 이러한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불법파견’의 요소가 없도록 ‘도급’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