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등에 의거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세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1997-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