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객실과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하고 있는 경우 고급오락장으로 보는지 여부(경정)

처분청이 1996.4.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1,232,000원, 농어촌특별세 1,029,000원, 합계 12,261,60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득세 11,232,00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