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20%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5호 및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가 되는 비율(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58호)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가입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누계액이 사업연도 개시일의 적립금과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납입된 부담금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 이상인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전액지급 방식이 아닌 적립비율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그 비율이 25% 이상에 해당된다면 해당 일자의 청구 건을 일체로 보아 적립비율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는 각 청구 건마다 실시간 그 비율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 같은 날에도 접수 시각에 따라 달리 판단되는 형평성 문제, 다른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예외사유를 규정한 취지를 고려할 때 “갑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