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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1996. 10. 30. 결정

토지수용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중인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년이 경과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199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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