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일로부터 4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과세한 것의 적법여부

공유수면 매립토지에 대해서만 4년간의 분리과세기간을 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 과세형평에 있어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