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련법령에 전통사찰의 경내지인 농지는 1995년까지는 종합토지세가 분리과세되고 1996년부터 비과세된다 하겠으므로 토지가 전통사찰의 경내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토지의 1995년도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