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안전인증 대상 리프트를 도급하여 설치한 경우 의무 주체
제조산재예방과-121
요지
∙ 축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A)의 사업장 내에 ｢산업안전보건법 ｣ 상 의무안전인증 대상인 리프트를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설치하였으며, - 리프트 설치는 A업체에서 개인사업자인 B에게 A사업장 건물 전체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 주었고, B는 개인사업자인 C에게 리프트 설치 부분을 하도급을 주어 C가 리프트를 설치 - 리프트 설치 후 3개월 후 D사 소속 근로자 E가 리프트를 이용하여 축산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리프트가 추락하여 E가 사망 ∙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제2항 에 따른 의무 별 이행주체는 누구인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을 의무자는 제조하는 자이고, 제조하는 자에는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주체는 실질적으로 안전인증 대상 리프트를 설치한 C로 판단되며,｢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의무안전인증 기계･기구등은 제조･양도･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C는 B에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리프트를 제조(설치)하여 양도- B는 A에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리프트를 양도- A는 D사 소속 근로자 E에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리프트를 사용하도록 제공함 ※ 상기 사항 이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정격하중 등의 표시) 및 제151조(권과 방지 등)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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