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검사)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법인은 임시사용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되는 이상 신고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