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리회사가 된 경우 정리계획심리 결정 이후에 부과한 취득세가 적법한지 여부(취소)

법인이 정리회사가 되고 정리계획안 심리결정이 법원에서 확정된 후에 취득세를 부과처분하였으므로 취득세는 정리채권에 해당되며 정리채권을 정리계획안 심리결정 이전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권은 실권 소멸되었음에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