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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1996. 4. 25. 결정

아파트 입주예정자 대표자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후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경우 이를 징수결정한 처분의 타당여부(기각)

1996-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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