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감급제재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의 감급제재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95조 에 따라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 근로기준법 제95조 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과 별개로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단체협약･근로계약에서 감급의 제재를 정하는 것도 가능함. －다만, 단체협약･근로계약에 따라 감급의 제재를 정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5조 에서 정한 제한을 넘지 않아야 할 것임. 기존 유권해석(근로기준과-1508, 1993.6.29. 참조)은 ‘직무 변경이 없는상태에서 강등･감봉･감호봉 등의 징계를 하여 실질적인 임금삭감이근로기준법 제95조 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이뤄진 경우 법 위반’임을 의미하는 것임. －만일, 강등･강직 등에 따라 직무가 변경되고 이에 수반하여 임금이 감액되는 것은 근로자의 직무가 변경됨에 따라 수반되는 당연한 결과이므로,여기에는 같은법 제95조의 감급 제재에 해당하지 않음.(인천지법 2004.10.5. 선고 2004가단2341 판결 참조)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