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 사간 합의 지연으로 작업환경측정 주기를 넘긴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

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3조의4에 따라 측정주기를 준수하여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항 에 의거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과 작업환경측정을 주기 내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항이므로 벌칙조항도 각각 적용하여야 할 것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