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 관련

<질의 1>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하 ʻʻ｢근퇴법｣ʼʼ)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동법 제9조 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ʻʻ외고법ʼʼ) 제13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출국만기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고,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근퇴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바, -  외고법은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근퇴법｣에 대하여 특별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에 대하여 ｢외고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외고법 규정｣을 직접 적용하면 될 것이나, ｢외고법｣에서 출국만기 보험금 지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근퇴법｣ 제9조의 지급시기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할 것이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일반법인 ｢상법 규정｣을 따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2>에 대하여외국인근로자의 출국 시 지급하는 출국만기보험금과 법정퇴직금의 차액은 ʻʻ퇴직금 차액ʼʼ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퇴법｣ 제9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 3>에 대하여 ｢외고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1년 이상 근로한 외국인근로자가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에 지급하였던 출국만기보험금을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이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더라도 ｢근퇴법｣ 제9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일까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출국만기 보험금 일시금과 법정퇴직금 차액의 지급시기에 대해서도 달리 볼 사유가 없으므로 ｢근퇴법｣ 제9조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