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토지를 분할하면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함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다음 토지경계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청구외 박ㅇㅇ외 1인과 합의로 공유지분을 분할한 사실이 있는 바, 분할 전 지분보다 분할 후 면적(422㎡)이 적은 것이 토지등기부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 분할로 인한 형식적인 취득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는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