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3년 11월경 출장을 나갔다가 차량에서 떨어져 좌측다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2. 4.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1. 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면서 1952년경 ○○구 북방 전투에서 총탄에 부상을 입었고, 1953년 7월경에도 ○○ 근방에서 총탄 파편에 부상을 입어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뒤 ○○화학창고중대에 근무하던 중 1953년 11월경 물품구입수령차를 타고 출장을 나갔다가 경기도 ○○고개에서 트럭에서 내리다가 떨어져 왼쪽 다리에 상이(대퇴부골절)를 입고 제○○육군병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골절 당한 다리가 5㎝가 짧아져 군복무가 불가능하다는 군의관의 판정을 받고 1954. 6. 20. 명예제대를 하였는 바, 이러한 청구인의 군복무 관련 경력은 거짓 없는 사실로서 관련기록이 없다면 해당기관에서 찾아야 할 것인 점, 명예제대증은 군복무 수행중 부상을 당한 사실이 입증되어 수여되는 것인 점, 인우보증을 위하여 당시 관련자들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거주표, 명예제대증서, 환자등록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 거주표 및 환자등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 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3. 7. 26. ○○육군병원, 1954. 5. 4. 제○○육군병원, 1954. 5. 16. ○○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뒤 1954. 6. 20.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병장으로 각각 되어 있고, 전역구분은 명예전역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0. 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3년 11월”로, 상이당시 소속은 “○○화학중대”로, 현상병명은 “하지부동, 좌측 대퇴골 진구성 골절”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단기 4287. 6. 20.자 제○○육군요양병원장의 명예제대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무수행중 명예의 부상으로 인하여 현역으로부터 제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2. 6.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점, 인우인 선정도 어렵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마) 김△△(청구인의 동생), 김□□(질녀), 임○○(친구 동생), 조○○(외삼촌), 조△△(외삼촌), 이○○(친구), 이△△(전우) 등은 청구인이 육군 △△화학창고중대 소속으로 군복무 중이던 1953년 11월경 출장을 나갔다가 경기도 ○○고개에서 화물트럭에서 떨어져 왼쪽다리 무릎이 부러지는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은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서울○○병원의 2002. 4. 3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하지부동, 진구성 좌측 대퇴골 골절”로,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진구성 좌측 대퇴골 골절로 대퇴부와 슬관절부에 외상흔이 있으며 좌측 하지가 우측 하지에 비하여 5㎝ 정도 짧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출장을 나갔다가 차량에서 떨어져 좌측다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군 병원에서 입원한 기록및 군 복무 중 부상한 사실은 확인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부상일시, 상이처, 상이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친지 등의 인우보증서만으로는 약 50년이 경과한 현재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