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4. 1. 2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상이(잔재형 정신분열증)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75. 1.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6.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강한 몸으로 군입대를 하였으나 군생활 1년만에 의병전역한 점, 가족 중에 정신질환을 앓은 사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지 피청구인이 이러한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병으로 1974. 1. 26. 입대하여 1975. 1. 31.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4. 6. 5. 제○○외과병원(사상), 1974. 6. 13. 제○○후송병원(사상), 1974. 7. 4. 제○○후송병원(사상), 1974. 10. 23. 부산○○병원에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 발행의 2001. 8. 1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잔재형 정신분열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장소, 상이연월일,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2.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사상”으로 기록하고 있고, 육군참모총장 발행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부산광역시 소재 ○○신경정신과 의원에서 2001. 6. 1.자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잔재형 정신분열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상이(잔재형 정신분열증)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비록 복무기록표에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어떠한 병명으로 입원하였는지 불분명하고, 또한 “사상”으로 입원하였다고 기록된 점, 설사 청구인이 “잔재형 정신분열증”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가혹행위나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특별한 사유없이 군입대 약 4개월만에 정신질환이 발병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