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공사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여부 등

귀 질의 중 ‘청소년수련관 시설 공사에 따라 한 달 간 휴업을 했을 경우 강의를 하지 못한 시간제 강사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민법 상의 귀책사유와는 달리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으며, 불가항력적이 아닌 경우로서 사용자의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로 인하여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임. －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자기 책임 하에 시설 공사를 하고 이에 따라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에도 불구하고 그 제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 중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계약기간을 새롭게 변경 할 수 있는지’ 및 ‘변경된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근로계약 기간의 변경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에서도 별도로 정한 바가없으므로 계약 당사자 간 합의로 당초 정한 계약기간을 새롭게 변경하는 것은 가능함. － 나아가 근로계약기간 변경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변경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업수당 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