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3. 20. 결정
착오로 지급된 월차수당의 임금공제 가능 여부
근로개선정책과-1869
요지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하여 급여 중에서 그동안 착오 지급된 월차 수당을 공제하고 지급 가능한지 여부 퇴직한 직원 중에서 아직 퇴직금 등 정산되지 않은 직원에 대하여 퇴직금 등에서 그동안 착오 지급된 월차 수당을 공제하고 지급 가능한지 여부 이미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 착오 지급된 월차 수당을 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개정된 근로기준법 에 의거 주 40시간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인 경우에도 기존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종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됨. －따라서, 2008.7.1.부터 귀 사업장에 주 40시간제가 적용되었음에도불구하고, 기존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 변경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계속 월차수당을 지급한 경우라면, 이는 착오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에 위반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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