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을 도입한 사업장이 퇴직연금사업자간 적립금 배분 시 근로자 동의 여부

<질의 1>에 대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은 회사가 운용하므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선정된 퇴직연금사업자의 부담금액 배분, 적립금액 배분 등은 회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금융기관의 적립금을 B금융기관의 적립금으로 이전할 때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 2>에 대하여귀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퇴직금제도와 선원법 상의 퇴직금제도는 그의미와 성질이 다른 별개의 제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2. 10. 17. 선고 2002다8025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을 적용받은 육상직과 선원법 을 적용받는 해상직 각각의 근로기간을 분리하여 육상직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른 평균임금을 적용하고 해상직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선원법 에 따른 승선 평균임금으로 따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