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1. 11. 22. 결정
문화재유적 발굴현장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근로복지과-2884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퇴직하는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일용직, 일당직, 비정규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동일 사업주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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