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신청 관련 질의(행정심판위원회 환경문화심판과)

(회시1)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사업의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음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상태가 도산등사실인정 결정시까지 유지되는 경우로 판단. (회시2) 최초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유로 불인정 처분 통지를 받은 후 사정변경(법령개정 등)을 이유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그 사정변경 사유가 도산등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면 새로이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인정처분도 할 수 있음(근로조건지도과‒1834. ’08.6.2 같은 취지 행정해석)     * 행정심판위원회 등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으로 최초의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범위는 최초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 (회시3) ｢임금채권보장법 ｣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요건인 사업의 폐지는 생산･영업 활동이 중단되고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이 폐쇄된 채 근로자 전원이 해고 또는 퇴직한 상태를 의미하며 사업이 폐지된 날을 확정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따라서 도산등사실인정 여부 결정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폐지 여부 등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도산등사실 인정결정을 하는 것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