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지급 시기 및 축의금 기부가능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 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근로자 이외의 자를대상으로 기금법인의 용도사업을 할 수는 없으나,  귀 질의서상의 근로자는지급사유가 재직 시에 발생하였으므로 귀 기금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기준(신청자격, 신청유효기간 등)과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리후생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수혜대상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 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근로자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기금법인의 용도사업을 할 수는 없음.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