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8. 1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요추간판 전위"의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5. 5.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10. 14.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교육훈련 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군병원에서 수술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군 입대전 허리통증으로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ㆍ제8조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8. 17. 육군에 입대하여 2005. 5. 17. 일병으로 전역한 자로서, 교육훈련 중 "요추간판 전위"의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5. 5. 3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6. 1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요추간판 전위(L5-S1)"로 기재되어 있고, 병상일지상 "위 원상병명으로 2005. 3. 18. 국군○○병원에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에 대한 국군○○병원의 외래환자기록지에 의하면, 발병일시는 "2년 전부터"로 기재되어 있고, 현병력은"사회에서 3개월 정도 물리치료 받음. 엑스레이 찍었었는데 물리치료 하라고 했다 함. 병원에서 MRI 찍어보자고 했다 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9. 29. 청구인의 경우○○공단 조회결과 입대 전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0.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입은 상이와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입대 이전에 요추간판 장애로 치료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군입대 후 2주만에 특별한 외상력 없이 "요추간판 전위"가 발생한 점,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술 외에 그 발병경위나 치료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경우 다른 동료들과 달리 일반적인 군복무의 범위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특수한 업무환경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