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50. 11. 10. ○○남도 ○○지구 전투에서 척추와 좌측 발에 부상(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다발성 파편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12. 9.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병명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50. 11. 10. ○○남도 ○○지구 전투에서 척추와 좌측 발에 부상을 입고 ○○지구 야전병원에 입원하여 응급치료를 받은 후 ○○수도육군병원에 입원하여 3일간 치료를 받았으며, 다시 □□수도육군병원으로 이송되어 그 곳에서 3일간 치료를 받고 제○○육군병원으로 옮겨져서 5개월간 요양을 하다가 1951. 3. 31.자로 전역하였는 바, 그 후 농사일도 하지 못하고 좋다는 약은 모두 복용하였으나 병세는 계속 악화되어 논과 밭을 다 팔아서 약값에 충당하다보니 가사가 말이 아니고 죽지 못하여 살고 있는 형편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다발성 파편상에 대하여 육군본부에서 군기록상 입원기록이 없고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22. 육군에 입대하여 1951. 3. 31.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6. 24.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50. 11. 10.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장소는 ○○남도 ○○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이경위란에는 “1950. 8. 22. 입대, 1950. 11. 10. ○○사단 소속으로 ○○남도 ○○지구 전투중 좌측발 파편상, 낭떨어지에서 떨어져 척추부상 진술. 거주표: 1951. 3. 31. 제대. 현상진단서: 요추부 탈출증(술후상태), 다발성 파편상(파편제거 상태), 병적증명서: 황○○에서 황□□로 성명정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경상북도 □□시 □□동 147-2 소재 ○○병원에서 2000. 1. 2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술후 상태), 다발성 파편상(파편 제거상태)”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자는 6ㆍ25전쟁 당시 수상받은 자로(환자진술) 현재 좌측 하지통 및 방사통, 요통이 있는 상태로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0. 1.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0. 11. 14.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본부에서 군 입원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신청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2.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남도 ○○지구 전투에서 척추와 좌측 발에 부상(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다발성 파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기준번호란에도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