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1.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8. 20. 강원도 ○○전투에서 좌측 다리에 총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2.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1.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대대 ○○중대 ○○소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8. 20. ○○ 전투에서 적군의 총탄에 의해 왼쪽 대퇴부에 총상을 입고 ○○야전병원, ○○육군병원, □□육군병원을 거치면서 수술ㆍ치료받은 후 완치되어 육군 제○○병참단에 근무하다가 만기제대하였는 바,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알고 있는 전우들도 없고, 청구인이 부상당시 입원하였던 병원의 의사도 알고 있지 못하나, 청구인이 전투중 총상을 입은 사실은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전투중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 입원치료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거주표 등 군기록상 입원기록이 없고 현상병명인 “관통창으로 인한 좌측하지 근육파열”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참전용사증, 진단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1951. 1. 14.”로, 전역일자는 “1955. 11. 16.”로 기재되어 있으며, 만기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0. 6. 14.자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장소는 “○○”로, 현상병명은 “총기 관통상으로 인한 좌측하지 근육파열(진구성)”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2000. 11. 24.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인우인 선정도 불가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12.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정형외과의원에서 2001. 2. 3.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대퇴부 총상반흔 후유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증으로 동통을 호소하며, X선 소견상 파편은 없음(파편제거술을 받았다 함. ○○육군병원에서)”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왼쪽 대퇴부에 총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그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