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8. 18. 결정
줄기세포 추출 및 보관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지
임금복지과-1515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현행제62조)에 따라 기금은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보조 및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과 장학금,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지원, 그 외 정관에 따라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따라서, 귀 질의에서 ʻ줄기세포 추출 및 보관하는 서비스에 대한 지원사업ʼ이사용자가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이 아니라면 정관 목적사업에 신설하고 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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