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10. 15. 육군 ○○사단소속 노무자로 징집되어 복무 중 1952년 1월경 머리에 파편상을 입고 의무대에서 입원치료 후 1953년 7월 귀향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거주표 등 군관련 기록이 없어 소속 및 신분확인이 불가능하며,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7.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0. 10. 15. 육군 ○○사단소속 노무자로 징집되어 복무 중 1952년 1월경 인제 88고지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을 때 청구외 김○○상사의 인솔하에 식사와 탄약을 운반하던 중 적의 포탄이 떨어져 머리에 파편상을 입고 같이 부상당한 청구외 황○○ 분대장과 함께 의무대에서 치료후 1953년 7월 경 귀향하였다. 나. 청구인이 부상당할 때 같이 부상을 입었던 위 김○○ 및 황○○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전상군경 요건비해당자로 결정통보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등록신청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0. 15. 육군 ○○사단소속 노무자로 징집되어 1953년 7월경 귀향하였다. (나) 2001. 4. 27.자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현상병명은 두피내 다발성 이물질(파편) 및 고혈압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연월일은 1952년 1월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 및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기재도 되어 있지 않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19.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거주표 등 군관련 기록이 없어 소속ㆍ신분확인이 불가능하며,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7. 4.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00. 9. 14.자 지방공사 강원도 ○○의료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두피내 다발성 이물질(파편) 및 고혈압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소속되어 있던 육군 ○○사단 제○○연대 제1대대 제3중대 선임하사이었던 청구외 김○○과 분대장이었던 청구외 황○○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인제 88고지 전투에서 청구인이 식사와 탄약을 운반하던 중 적이 쏜 포탄파편에 의하여 청구인 및 위 황○○이 부상을 입고 사단병원에 후송되어 7일간 치료를 받고 귀향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단소속 노무자로 징집되어 복무 중 머리에 파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상 원상병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점, 거주표 등 군관련 기록이 없어 소속ㆍ신분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진술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